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천 소재 클럽에서 다른 사람이 카트에 놓아둔 손톱 정리도구 1개를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시가 1,000원 상당의 비교적 소액이었으나,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의 가격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와 취득한 물품의 가액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물품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취득한 물품이 시가 1,000원 상당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