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떼인 사건, 가압류와 사기 고소를 함께 진행한 사례 

타인 명의 사업체를 자신의 것처럼 보여주며 용역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가압류와 민사 전부승소에 더해 기망 정황을 입증해 사기죄 기소까지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얽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소개할 용역비 미지급과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가. 오래 알고 지낸 후배에게 속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후배였던 상대방을 신뢰하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타인 명의로 된 사업체의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고, 의뢰인은 그 외관을 보고 용역비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번지르르한 외관을 꾸며내어 지급할 것처럼 믿게 만든 셈입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후배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괘씸함을 느끼셨고, 용역비를 받지 못해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나. 먼저 가압류부터 진행했습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대해 먼저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문이 종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마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기망 정황에 집중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제안드렸습니다. 용역비나 미수금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사로 해결할 사안이고, 그래서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타인 명의 사업체를 자신의 것처럼 보여주며 의뢰인을 속인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망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 미수금 사건은 조치가 늦어 손해가 커집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안타까운 점은, 많은 의뢰인들이 오랜 기간 거래를 유지해 온 상대방이 설마 자신을 속이겠느냐는 생각에 법적 조치를 너무 늦게 취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재산이 있는지, 거래하는 거래처로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를 평소 파악해 두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 정말 노력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 없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용역비나 미수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압류와 형사 대응을 어떻게 조합할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