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직후 법인카드 횡령 고소당한 대표, 불송치 결정 사례 

결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은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해, 갑작스러운 수사에 당황하신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을 쥐고 있는 인물(이하 '고소인')의 뜻에 따라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정상적인 회사 업무와 함께, 오랜 관행에 따라 고소인 개인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교통비, 접대비 등을 결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계기로 의뢰인분이 해고되었고, 고소인은 그 직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해고를 뒷받침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걱정되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 법인과 그 설립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카드를 고소인 개인의 업무를 위해 쓴 부분은 사적 용도의 지출로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 바로 그 부분, 즉 고소인 개인 재산 관리와 관련된 지출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이 점이 의뢰인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세 가지

1. 카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함께 대조하기: 법인카드 업무상횡령 사건은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해, 정당한 업무상 지출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업무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의뢰인분과 함께 관련 자료를 보며 기억을 되짚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2. 쟁점이 된 지출 규모를 낮추는 접근: 사적 유용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수사기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 고소인 측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하면서 쟁점이 된 지출 규모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데 힘썼습니다.

3. 법리 주장을 함께 병행하기

• 해당 지출은 의뢰인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고소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 그 업무가 오랫동안 회사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논리는 피의자 신문에서 먼저 말씀드린 뒤, 의견서로 다시 한번 자세히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개인 재산 관리가 회사 업무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출 규모를 낮추는 작업과 고의·불법영득의사를 법리로 다투는 주장을 함께 제시하자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본 포인트

원칙적인 법리만으로 접근하면 처벌로 이어지기 쉬운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실무상의 기준과 범위를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결과 및 분석

법인카드를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실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써 온 관행이 있었던 사안으로, 법리상 사적 지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송치 결정에 이른 데에는 아래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해 쟁점이 된 지출 규모 자체를 낮춘 점

•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정면으로 다투는 법리 주장을 병행한 점

  ---

자주 하시는 걱정

대표이사가 위에서 시켜서 쓴 법인카드도 횡령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인과 실제 경영자는 법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경영자 개인의 일을 처리한 부분은 사적 지출로 문제 삼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쓰게 된 경위, 지출의 규모와 비중, 오랜 관행이었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따로 따져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는 자료를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오랫동안 회사 일을 해 왔는데 해고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받으면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함께 보며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