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현장 발각·자백 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결정 

결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남자화장실에서 옆 칸 사람을 촬영할 목적으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쥔 손을 넘겼다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수사까지 받게 되어 앞날에 대한 걱정이 크신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발각 직후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이 갔고 112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되어 접수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에 강한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걱정되는 점이 겹쳐 있었습니다.

• 의뢰인분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촬영 사실을 이미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 휴대폰이 이미 임의제출되어 있어,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재범 우려가 크게 평가되어 기소유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세 가지

1. 현실적인 목표 설정: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고 전과가 남으면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잡고 의뢰인분과 공유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입니다.

3. 고의의 정도에 관한 의견서: 검사에게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다음 취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당시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용변 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정황에 비추어, 용변 장면을 촬영하겠다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점

•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될 것이라는 인식도 미처 하지 못했다는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고의의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음을 설명해, 검사가 재범 우려를 판단할 때 함께 참작하도록 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본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어, 검사가 재범 가능성을 특히 엄격하게 살핍니다.

실무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론이 수사관이나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사례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분석

현장 발각과 자백에, 포렌식으로 추가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까지 겹쳐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였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데에는 아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 촬영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 재범 우려를 낮추는 데 주력한 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을 정교하게 찾아낸 점

자주 하시는 걱정

현장에서 이미 자백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백했더라도 처분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일수록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재범 우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잘못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도 많으십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듣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