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막막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날 하루만 보면 설명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전까지의 시간을 함께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자녀는 중학교 입학 무렵부터 비행 학생 무리와 어울리며 가출, 무단결석, 통금 무시, 위치추적 회피, 집단흡연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분은 비행 환경과 아이를 떼어 놓으려고 이사와 전학까지 하며 오랫동안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비행은 이어졌고,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자녀는 여러 학생과 집단으로 흡연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학교 조사 도중 도주했습니다. 의뢰인분과 배우자분이 수소문 끝에 자녀를 찾아 귀가시켰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자녀는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물건을 던지고 부모를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분은 떠밀려 신체 상해까지 입으셨습니다. 흥분한 자녀가 창밖으로 뛰어내리려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의뢰인분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거실에 있던 골프채를 든 채 방문 밖에 서서 자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건에서 있었던 일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자녀에게 다가가거나 몸에 손을 댄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는 걱정되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골프채를 든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행위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두 가지
처음부터 "이 행위가 왜 처벌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행위의 실제 모습 소명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가한 통상의 아동학대 사안과는 경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자녀가 먼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의뢰인분이 상해를 입었고, 자녀가 창밖으로 뛰어내리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상해 진단 자료와 사건 당일 연락 시도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골프채를 든 행위가 방문 밖에서 거리를 둔 채 이루어져 실제로 신체에 위해가 닿을 가능성이 없었고, 의뢰인분이 곧바로 자제력을 되찾아 골프채를 내려놓고 자녀에게 바로 사과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평소 부모로서 해 온 노력과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제출
자녀가 원하는 물품을 사 주거나 학원을 함께 알아보는 등 관계를 회복하려 한 대화 내역, 비행 환경을 끊기 위한 이사·전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분이 실신에 이를 정도로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진단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의 종합 심리평가 결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나 폭력적 성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본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과 처벌불원서를 검찰 의견서의 핵심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본 포인트
10년간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부모에게 계획성이나 반복성이 있었는지, 아이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일수록, 그 전후 사정을 얼마나 촘촘하게 보여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 및 분석
골프채를 든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결정에 이른 데에는 아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소명한 점
자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은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실제 접촉이나 신체적 위해가 없었다는 점
그동안 자녀 선도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사건 이후 즉각적인 반성을 일관되게 소명한 점
자녀 본인이 자필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는 학대의 고의나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를 부정하는 데 중요하게 참작된 사정으로 보입니다.
자주 하시는 걱정
훈육하다가 순간적으로 한 행동도 학대로 수사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훈육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경위와 정도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도 포기하기보다, 그 일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부모님께
아이를 바로잡으려 오랫동안 애쓰시다 이런 일로 수사까지 받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혼자 끌어안고 계시기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천천히 듣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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