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이후 교원 징계위원회, 가장 낮은 경고 처분 

결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가장 낮은 처분인 경고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혐의 인정을 내포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끈 과정에 대해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소속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짐을 거주지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도 귀중품은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자, 이를 돌려받으려고 심야에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징계 단계에서 불리한 점이 겹쳐 있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지 못한 채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라, 징계위원회가 이를 비위 행위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교원 징계 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었고, 그 경우 징계 수위가 견책부터 파면까지 폭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세 가지

1. 처분서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징계 단계에서 선임된 후 가장 먼저 기소유예 처분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제쳐 두고 실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2. 법리 주장: 기소유예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징계 기준에 정해진 수위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적 기준이 아니라 상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실관계 소명과 참작 사유 제시: 주거침입 판단 기준인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이 언제든 방문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카카오톡 대화

• 의뢰인이 출입 비밀번호를 정당하게 알고 있었고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점

•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는 점

• 방문 목적이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었다는 점

이와 함께 오랜 기간 성실하게 강의와 연구에 임해 온 사정, 이 일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양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경험으로 본 포인트

실무상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정밀하게 다투지 않은 채 비교적 쉽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법적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분석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대응한 탓에 기소유예 처분이 이미 내려져 있었고, 징계 수위도 견책에서 파면까지 열려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고 처분에 그친 데에는 아래 두 접근을 병행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과 징계 재량의 한계를 짚어 처분서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 점

• 객관적 자료로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참작 사유를 함께 제시한 점

이미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건이라도 징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 설명하는 작업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를 포기하기 전에, 징계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막막한 마음이 드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