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무고 고소대리, 피의자 구공판된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제게 성범죄 무죄 주장을 맡겨주셨던 의뢰인이 다시금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강간 등이 무혐의로 끝났고 이후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무고 고소대리를 위임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무고죄는 성립 범위가 매우 좁기에 입증에 여러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성범죄 무혐의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사용했습니다. 피의자(성범죄고소인)가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소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뿐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민사소송 자료들 역시 사용하였고, 그 결과 공소청 검사는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여 위 사안은 구공판(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