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는 전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니라 증거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휴대폰 일정 기록에 대한 디지털 증거 감정을 통해
조작이 아닌 실제 기록임이 입증됐고,
진술 번복과 모순은 오히려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항소 기각,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상간자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략의 싸움입니다.
특히 항소까지 간 사건이라면,
증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LF 손병구 상간전문변호사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위자료 #상간자항소 #위자료3000만원 #항소기각 #상간전문변호사 #민사소송사례 #부정행위입증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상간자 소송, 항소 3천만원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