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죄 합의 없이 벌금형 선고 사례 

[준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죄 합의 없이 벌금형 선고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펜션에 머무르던 중,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임해야 했고, 그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강제추행) 예에 의한다.

3.    준강제추행변호사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4-1. 공판 진술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 추행 내용, 사건 이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취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재판부의 예상 질문을 토대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4-2.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응

피해자가 사건으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 연락이나 반복적인 합의 시도를 피하도록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양형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4-3. 재범방지 조치와 정상자료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심리상담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안내하고 실제 이수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가족·직장 관계자의 탄원서, 직업 및 사회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공판 대응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없는 점, 상담과 교육을 이수한 점,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지만,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5.    준강제추행변호사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준강제추행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교육 이수, 반성자료, 가족 및 직장관계, 사회적 기반 등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가능한 한 형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확인, 수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판단 및 조율, 정상자료 및 재범방지 자료 준비, 변호인 의견서 작성, 공판 출석과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