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상 구약식 벌금형 성공사례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상 구약식 벌금형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은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2.    도주치상 법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주치상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4-1. 사고 경위 및 현장 이탈 경위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로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는지, 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호조치 미이행과 현장 이탈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사고가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현장 이탈 역시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양형상 참작될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4-2 경찰조사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

앞서 파악한 사고 경위와 현장 이탈 이유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블랙박스 영상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3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유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4 양형자료 준비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의 구약식 청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같은 처분이나 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교통·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실관계 분석,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수사 및 재판 대응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