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청소년에게 촬영 요구한 사건 집행유예 사례 

[아동성착취물 제작]청소년에게 촬영 요구한 사건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판에서도 엄격하게 다뤄지는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 제작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성착취물 제작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아동성착취물 제작 사건 조력

4-1. 사실 관계 정리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채팅에서 오간 대화,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게 된 과정, 실제 촬영·전송된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휴대전화와 채팅기록 등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의 범위를 정리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2.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미성년자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3. 재범방지 조치 및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탄원서, 가족관계, 직장생활 등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현재의 생활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4-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공판 대응

앞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서는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시청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또한 채팅 내용과 전송 기록,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사진·영상 등 범행 과정이 디지털 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두렵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휴대전화·채팅기록 등 디지털 자료와 포렌식 결과 검토, 경찰·검찰 수사 대응,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항소심 재판까지 직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