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실혼파기]쌍방폭행주장 및 반소를 모두극복한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유희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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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의뢰인이 폭행을 일삼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서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원에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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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 측이 피해자보호명령 맞청구, 반소 제기, 형사 쌍방폭행 주장 등 전방위적으로 격렬하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극복하고 원고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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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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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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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결혼식을 올려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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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음주 문제, 반복적인 폭행, 시댁 방문 강요 등으로 갈등이 누적되었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퇴거조치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에 이르렀고, 사실혼 관계는 종국적으로 파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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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임시보호명령 및 최종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받아냈으며, 이후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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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오히려 원고 및 원고의 모친을 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맞청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까지 제기하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사건의 핵심 및 주요 변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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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해자보호명령— 원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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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 변호사로서, 피고가 격렬히 원고 측 유책사유 및 쌍방폭행을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까지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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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적극 다툰 결과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모친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자보호명령 맞청구는 기각시켰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 사건 폭력 피해의 실질적 피해자가 원고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으로, 이후 ★ ★ 민사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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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피고의 쌍방폭행 주장을 극복하고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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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 중 하나는 형사 절차에서의 쌍방폭행 인정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역시 폭행을 가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실제로 형사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형사 사건은 제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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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 형사 판결에서 쌍방 폭행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민사 사건에서 사실혼 파탄의 책임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여러 사건 중 단 한건의 사안만 쌍방 폭행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나머지 폭행 사건은 피고의 가해가 명백하며 이는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확인된 것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더라도,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음주 문제, 반복적 폭행, 시댁 방문 강요 등으로 갈등이 누적되어 온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하도록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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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일부 감정적 대응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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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면 기각시켰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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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반소로 가전·가구비용, 신혼여행경비, 방문 수리비 등 합계 약 1,6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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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혼 해소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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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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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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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은 민사 소송의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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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보호명령 확보 및 최종 피해자보호명령 인용은 민사 본안 소송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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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쌍방폭행 판결이 나왔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역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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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에서 쌍방 폭행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민사 사건에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주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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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맞청구와 반소는 오히려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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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피해자보호명령 맞청구와 반소를 제기하며 격렬히 다투었지만, 이를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법원이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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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사실혼 파기, 가정폭력 피해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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