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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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아무런 죄없는 제3자가 피해자가 되어 인명피해를 입게 하는 위험한 사고로 항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이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불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 뿐만 아니라 처벌도 엄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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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위험이 높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접근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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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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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끝났던 예전과 달리 처벌수위가 높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와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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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음주운전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의 심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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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 사망, 유족측과의 합의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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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7월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전방에는 사륜 화물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지만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A씨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고 A씨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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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법성이 중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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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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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6월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턱뼈에 골절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4일 후 턱뼈 골절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A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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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과실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82세의 고령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데에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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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행이 실형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데에는 유족측과의 합의가 크게 작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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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쥬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에 더하여 A씨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된 점, A씨가 사건 발생 후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이 사고로 A씨 또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양형으로 보입니다(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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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의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사망사고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회복 조치와 자신의 진심어린 반성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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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대문/용산 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음주운전사망사고 피의자를 변호하여 유리한 정상을 극대화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포/서대문/용산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