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죄, 특수폭행죄 처벌 혐의 대응(무죄, 피해자와의 합의) 

단순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꼭 신체접촉이 필요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폭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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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폭행치상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의 죄가 내포된 것으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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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폭행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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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6월 자신과 형제들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해당 식당 건물을 매수한 B씨와 임대차계약 종료 및 퇴거문제를 이야기하며 다투다가 식당 안에 서있던 B씨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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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어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B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드러누워 자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자해하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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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심에서는 A씨의 폭행치상죄를 유죄라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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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출입구는 매우 비좁고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잡을 수 있는 각종 사물이 있어 직접 땅에 부딪히도록 넘어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부위는 강력한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법정진술과 달리 사건 당일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에 1달이 넘도록 입원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A씨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노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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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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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자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 해당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특수폭행치상일 경우에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단, '위험한 물건'의 개념이 매우 폭넓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억울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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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자동차를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이라 보고 있는데요. A씨는 2016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B군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수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다행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이 참작되어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7고단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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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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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는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피고인을 상당히 불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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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행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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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종각/혜화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의자(피고인)에게 자세한 법률자문과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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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여러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그 처벌이 엄중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로/종각/혜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