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자전거 접촉사고 후 도주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자녀를 등원시키고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A는 교차로 부근에서 자전거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A는 차를 세우고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고와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관건은 A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도주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변호인단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을 입증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사고 직후 조치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다

변호인단은 A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두 차례에 걸쳐 하차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제시했습니다.

2) 추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다

변호인단은 사고 현장에서 오간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관상 피해 정도, 진단서와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다

변호인단은 A가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주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4) 보험 가입 등 정상관계를 함께 제시하다

변호인단은 A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고 처리에 대한 A의 태도가 도주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4. 결과

경찰은 A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아이를 등원시키고 병원에 가던 평범한 하루였는데, 도주치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고 직후 분명 내려서 상대방을 확인했는데도 도주로 몰린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그날의 조치를 하나하나 시간 순으로 정리해주신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도주치상은 사고 사실 자체보다,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접촉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더라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오간 대화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연락처 교환 기록 등은 반드시 보존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