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혐의] 합의된 관계 후 다툼, 불기소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연인 사이였던 A와 상대방.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화 중 말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고, 격분한 상대방은 A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 A의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A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구속 수사와 중형 선고의 위기에 놓인 A는, 억울함을 풀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성관계 사이에 강간상해죄가 요구하는 법리적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변호인단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을 입증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성관계의 자발성을 대화 내역으로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성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조율해 온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와 기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객관적 대화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 폭행 시점과 성관계의 인과관계를 짚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진술서와 관련 사실확인서를 분석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시점이 성관계가 이미 완전히 종료된 이후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강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다

• 진술 번복: 사건 당시 상대방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후 대화 내역 분석: 사건 이후 상대방이 제3자 및 A 측과 나눈 대화에서 '성관계 이후 발생한 다툼과 폭행'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대화 내역과 녹취록, 상대방 진술의 번복과 모순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최초 진술만으로는 강간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강간상해라는 이름으로 고소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대화 내역 하나하나를 분석해 그날의 순서를 정리해주신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관계 이후 벌어진 다툼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특히 폭행이 성관계 중에 일어났는지, 이후에 일어났는지는 죄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쟁점입니다.

다만 교제 관계에서도 동의는 매 순간 존중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피해 주장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화 기록과 당시 정황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관련 대화와 자료를 삭제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