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형제와 오랫동안 공동으로 소유해 온 농원 부지를 가진 A.

A는 그 부지의 창고 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형제의 배우자로부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창고였습니다. A는 기존 관리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열쇠를 넘겨받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쓰기 편리하도록 자물쇠를 교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단으로 침입해 시설을 훼손한 것처럼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A는 함께 지목된 동행인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이 A에게도 지분이 있는 공유재산으로 평소 자유롭게 출입해 온 장소였다는 점, 그리고 자물쇠 교체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변호인단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을 입증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공유물의 사용·수익권과 출입 경위를 소명하다

변호인단은 문제의 부동산이 A와 상대방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A에게도 별도 합의 없이 보존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해 온 정황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 관리인 교체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기존 관리인으로부터 정식 절차에 따라 열쇠를 인계받은 경위와 그동안 지급되어 온 관리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창고 출입이 정당한 관리 권한에 기한 행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3)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다

변호인단은 자물쇠를 공동 사용에 편리한 방식으로 교체한 것이 손괴의 의도가 아니라, 관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동행인의 고의가 없었음도 함께 소명하다

변호인단은 함께 출입한 관계자 역시 고용관계에 따른 정당한 관리 목적으로 행동했을 뿐, 소유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혐의 전반의 고의성을 함께 다툰 것입니다.

#4. 결과

경찰은 A와 동행인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 재산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고소가 수사 단계에서 매듭지어졌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가족 사이의 일이 형사고소로 번졌다는 사실이 가장 속상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의 창고를 정당하게 관리하려 했을 뿐인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소유관계와 출입 경위, 관리인 교체 과정까지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주신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공유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형사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 장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평소 누가 어떻게 출입해 왔는지, 관리 권한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당한 관리 행위였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드리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공동소유자 사이의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