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술자리 이후 신고, 불송치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어울려 시간을 보낸 A.

이후 일행은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A와 A의 지인이 함께 자신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A는 특수강간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중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은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피해 주장이 공소사실로 이어질 만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 변호인 동석으로 수사 초기부터 방어를 설계하다

변호인단은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A와 함께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어떤 방향으로 행사할지 점검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했습니다.

2) 당시 상황을 객관적 정황으로 정리하다

변호인단은 A와 상대방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이 확인되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협박이나 의식 상실 상태를 이용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신체 증거의 의미를 분석하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신체와 의복에서 검출된 증거가 A가 인정한 범위의 접촉과도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장면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A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특수강간이라는 죄명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첫 조사 때부터 함께해주시고, 그날의 정황을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주신 덕분에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특수강간 같은 중대 혐의일수록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을 어떻게 일관되게 가져갈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 자체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무엇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진이나 대화 기록 등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