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폭행으로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강제추행치상, 폭행으로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귀가 중인 피해 여성을 약 1.5km가량 뒤따라간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막은 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고, 이에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발생시킨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장시간 뒤따른 뒤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중하고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강제추행치상 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강제추행치상 사건 해결 목표

피해 회복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치상 사건 조력

4-1. 범행 인식 및 진술 준비 조력

본 변호인은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혐의 인정 범위와 범행 경위, 반성의 취지가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4-2.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3. 재범방지 자료 확보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고 사회봉사에도 참여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관련 수료증과 상담내역, 사회봉사 활동자료를 확보하고,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직장 및 생활기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4-4. 법정 변론

본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안정적인 생활기반 등을 함께 설명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5.    강제추행상해 사건 해결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강재추행치상 상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상해 사건은 추행의 정도, 폭행 수위,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교육·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여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상해 및 성범죄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 실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