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1-1.  상대방의 투자 권유 : 건실한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팀장인 것처럼 소개하며 비상장주식 상장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 권유

1-2. 업체 실체 확인 : 건실한 투자회사가 아닌 미등록·미인가 업체, 금융감독원 수사의뢰 대상

1-3. 추가 대여 요구 : 상대방에 의뢰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며 추가 금전 요구

1-4. 피해 확대 : 투자금·대여금 미회수, 대출채무 및 신용상 불이익 발생 → 피해금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2.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금 회수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

4.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조력

4-1. 업체 실체와 투자 권유 내용 비교

①   미등록·미인가 업체이자 금융감독원 수사의뢰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 확보

②   상대방이 자신을 건실한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팀장인 것처럼 의뢰인에 소개하면서 원금 보장·상장 임박·고수익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사실 정리

③ 내부 정보인 것처럼 상장 시기와 주가 상승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사실 정리

4-2. 대여금 지급 경위 및 추가 피해 정리

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상장 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한 경위 정리

②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 제시

③   대여금 미변제로 인해 대출채무와 신용점수 하락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 소명

4-3. 소장·준비서면 제출 및 손해배상책임 주장

①   소장·준비서면 작성 : 투자 권유 내용, 업체의 실제 상태, 추가 대여 경위와 미변제 사실을 종합하여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제출

②   허위·과장 설명 강조 : 상대방이 원금 보장, 상장 임박, 고수익 가능성 및 내부 정보인 것처럼 제공한 내용을 통해 투자와 추가 금전 지급을 유도한 점 주장

③   손해 발생 및 책임 주장 : 의뢰인에게 투자금 손실, 대여금 미회수, 대출채무 및 신용상 불이익까지 발생한 점을 들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

5.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 해결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투자 피해 사건은 의뢰인이 무엇을 우선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라면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우선이라면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가압류 등 재산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