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보험사 구상금, 어떻게 대응하나? 

음주·무면허·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로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구상권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이며, 2022년 7월 28일 이후 계약에서는 의무보험 보상액 전액과 임의보험 일부까지 운전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상 청구를 무시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 통장·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와 대상 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등 자격 없이(효력 정지 포함) 운행하다 낸 사고

• 음주·약물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제45조 위반 약물운전 사고이며, 사고 후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사고 후 미조치(도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156조 제10호)는 제외됩니다.

사고부담금 구조

자동차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은 여러 차례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은 의무보험 범위(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임의보험 범위에서는 대인배상Ⅱ 1억 원, 대물배상 5천만 원 한도에서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책임보험의 사망 보상 한도가 1억 5천만 원(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므로 사망 사고라면 대인 부분만으로도 부담금이 2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고 당시 적용된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 청구 대응

1. 청구 내역 검증

보험사에 지급 내역서를 요구해 피해자별 치료비, 합의금, 대물 수리비가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과잉 지급이나 사고와 무관한 치료비가 포함되었다면 다툴 수 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비율이 반영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2. 운전자 외 책임자

차량 소유자(보험계약자)가 음주·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허락한 경우 소유자에게도 청구될 수 있으나,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확인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41조). 지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지급명령·소장 대응

법원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을 다툴 사정이 있으면 기한 내 이의하고, 다툼이 없다면 분할 상환 협의를 시도합니다.

통장 압류 시 대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채무자 1인당 예금 잔액 합계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도입되어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 대상이지만(같은 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에 있는 금액만큼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금액이 줄어들어 전체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6조 제3항).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되고,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구상금도 내야 하나요?

A. 형사처벌과 민사상 구상은 별개입니다. 벌금을 냈더라도 구상금 채무는 남습니다.

Q.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A.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회생·파산 절차에서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보험사와 협의로 분할 상환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시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상금 청구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지급 내역이 불분명할 때

• 지급명령이나 구상금 소장을 받았을 때

• 차량 소유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는데 청구를 받았을 때

•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어 생계가 어려울 때

•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판단이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