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어떻게 평가하나? 

교통사고 후유장해 배상액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를 주로 쓰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실률과 영구·한시 여부를 정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있으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 수 있어, 의학적 근거로 기여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란

후유장해로 인해 사고 전과 비교해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실수익은 대체로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중간이자 공제)으로 계산되므로, 상실률이 10%에서 20%로 바뀌면 일실수익도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관절 강직, 신경 마비처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해는 가동연한까지 인정되는 영구장해로, 경추·요추 염좌 후 통증처럼 시간이 지나며 호전될 수 있는 장해는 일정 기간(예: 수년)만 인정되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같은 상실률이라도 영구냐 한시냐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큽니다.

장해평가 기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직업군별로 부위와 장해 상태에 따른 상실률을 정한 표로, 법원 신체감정과 자동차보험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피해자의 직업 계수에 따라 같은 장해도 상실률이 달라집니다.

• AMA 장해평가 지침: 미국의사협회 기준으로, 맥브라이드에 해당 항목이 없거나 신경·내과 장해 평가 시 보충적으로 활용됩니다.

• 책임보험 후유장애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는 후유장애를 1~14급으로 나누어 책임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신체감정 절차

1. 감정 신청

소송에서 원고가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대학병원 등 감정기관을 지정해 감정을 촉탁합니다. 감정료는 신청인이 미리 냅니다.

2. 진찰과 검사

감정의는 진료기록,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 진찰해 관절 운동 범위, 근력,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측정합니다. 감정 당일의 측정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평소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고 직후부터의 영상과 기록을 빠짐없이 제출합니다.

3. 감정 결과에 대한 다툼

결과가 의학적으로 불합리하면 감정의에게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하되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료기록 등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왕증 기여도 다툼

감정의는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나 질환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제시하고, 법원은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치료비, 개호비 등 다른 손해를 산정할 때도 원칙적으로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의학적으로는 디스크 변성이나 골극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기는 변화와, 골수 부종·급성 출혈·새로운 파열처럼 외상 직후에만 나타나는 소견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없었는지, 사고 직후 MRI에서 급성 소견이 확인되는지, 증상 발생 시점이 사고와 맞물리는지가 기여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던 상태에서 사고로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 부분은 사고로 인한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장해 평가와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다르면요?

A.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중심이 됩니다. 보험사 자문의 소견은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Q. 장해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치료를 충분히 받아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아야 합니다. 보통 사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해 더 이상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평가합니다.

Q. 기왕증 기여도는 꼭 공제되나요?

A. 기여도가 인정되면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그 비율은 다툴 수 있고, 의학적 근거를 갖춰 반박하면 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술 후에도 관절 운동 제한이나 신경 증상이 남았을 때

• 감정 결과의 기왕증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을 때

•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판단이 엇갈릴 때

•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을 때

• 신체감정 신청과 감정 사항 작성을 준비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