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위반(무보험) 벌금

Question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는 경미하고 인사상으로는 합의가 되었고, 대물상에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해결에 문제가 생겨 결국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못보고 법원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이라고 하여 겁이나는데, 만약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을 하여 내는 벌금은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가 기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연 변호사 · Answer

경미한 사고라도 합의되지 않은 대물 부분이 기소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벌금 수준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차량을 파손한 부분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로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제 벌금액은 피해 정도, 배상 여부, 전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면 법정형 상한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보험이면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를 받지 못할 뿐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인적 피해는 이미 합의하셨으므로, 수리비와 렌트비를 정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교통사고 부분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같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벌금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됩니다.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면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뺑소니나 음주, 무면허 등 교특법 3조 단서 사유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며,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까지 감안하면 약식기소(벌금) 예상됩니다. 피해정도나 사고경위, 전과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건 200만원 미만의 벌금 예상됩니다. 벌금도 형벌의 종류이므로 전과는 기록되고, 형사 벌금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다르니까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