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께 징역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Question

오늘 2018년 05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 3번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두 인정하였고 보험 왜 안들었냐는 질문에 보험들 돈이없다고하였고 자동차 운전한거에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까지는 아무문제없었다가 이번년도 초에 3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총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총 1000만원을 내야되는 상황이고 제가 벌금을 납부하기위해 일을 하고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끝날때 검사님이 징역6개월을 부탁한다하였고 판사님이 6월28일에 선고하겠다고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집행유예나 징역3개월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시면 안될까요ㅠㅠ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최한겨레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을 3번 하여, 선고된 벌금만 총 1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실형 6개월을 구형하였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단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형벌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형 전의 중간단계를 거친 바 없으므로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절반 정도 있습니다.
2. 본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뭔 노력을 하였는지 생각하여 보면 실형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3. 반성문 몇 번 제출했고, 차는 팔았습니까? 그리고 왜 짧은 기간안에 같은 잘못을 반복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글로써 설명했나요?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글로써 설명이 되었나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찰 구형이 징역 6개월이면 가벼운 사안은 아니시며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으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6월 28일 선고일 이전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셔야 하십니다.

2. 집행유예 또는 징역 3개월의 선고 가능성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은 사안의 경우 최악의 상황인 실형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형을 위한 여러 자료들을 선고일까지 제출하고 서면을 통하여도 선처를 호소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보다 안전하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드림

김태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양형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