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접촉 후 뺑소니 고소, 사고 몰라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옮기다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았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그대로 지나가자 피해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고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친 사람이 있음을 알고 떠났는지, 즉 도주의 고의

• 마음속 인식을 사고 이후의 간접 사실로 어떻게 판단받을지

변호사의 대응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아 피해자의 주장을 먼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행해 운행 경위, 사고 정도, 사고 후 차량 움직임, 도주 동기 부재, 주변에 차량이 많았던 점,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주의 고의를 부정한 여러 판례를 함께 제시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도주에 따르는 면허 등 행정상 불이익과 민사 부담에 대한 걱정도 덜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해 상대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 파악하세요.

• 첫 경찰 조사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충분히 준비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