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 가드레일 단독사고, 대표 벌금형 확정 

사건 요약

회사 대표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수 킬로미터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독사고였습니다. 현장 측정에 이의를 제기해 채혈로 다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10년 내 재범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 금고 이상의 형이면 대표직을 잃고 투자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변호사의 대응

• 진지한 반성과 함께, 평소 대리운전을 성실히 이용했고 당일에도 2차 장소로 갈 때 대리운전을 불렀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차량을 매도하고, 가드레일 파손을 보험이 아닌 본인 돈으로 곧바로 배상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부터 재판까지 대표직 상실과 투자자 손해 가능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 항소 없이 부수 처분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범 방지 노력은 차량 처분 서류, 대리운전 이용 내역처럼 증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2회 이상이면 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 되므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 문제도 챙기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