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블랙아웃 음주 추돌, 동종전과에도 구약식 

사건 요약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 뒤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30km 가까이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의뢰인 차는 폐차 수준으로 부서졌으며 상대 운전자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습니다. 기억이 끊긴 상태여서 사고 경위도 떠올리지 못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높은 수치, 긴 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동종전과가 겹쳐 정식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

• 징역형 집행유예와 부가 처분이 직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변호사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차분히 조사에 응하도록 돕고 범행 경위와 정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피해 차량 운전자를 직접 만나 설득해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10년도 더 전의 벌금형이었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냈습니다.

결과

검사는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벌금 1,400만 원으로 사건을 마쳐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처벌 시점과 형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10년 경과 여부가 처벌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기억이 끊긴 상태였다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기억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