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좌회전으로 4명 부상, 전원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을 시도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 1명과 의뢰인 차 동승자 3명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피해자가 4명이나 된다는 불리한 사정

• 처분 수위를 좌우할 피해자 전원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의 대응

•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이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오는 상품임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보험 내용을 안내하고 보험사 합의금 수령을 도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진지한 반성의 초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종합보험 배상, 상훈과 봉사활동 등 사회적 유대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같은 차에 탄 가족이나 지인도 피해자이므로 각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부상 정도와 한도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부터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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