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골절,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집 근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어서 보험이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점

• 과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얼마나 갖출 수 있을지

변호사의 대응

• 상담 단계에서 블랙박스와 당시 교통 상황을 분석해 과실 범위를 판단하고, 재판에 동행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해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마련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과실 인정과 반성, 뚜렷한 사회적 유대와 가족 탄원, 종합보험 배상 가능성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보장이 있는지, 지급 조건과 자기부담은 어떤지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 금고형 집행유예도 직업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업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