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선임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직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뒤 합의 등을 소홀히 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다음에야 변호사를 찾았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미흡한 사고 후 대응으로 마음이 상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 금고 이상의 형이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의 대응

•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거듭 전하며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 혐의 인정과 반성,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금고 이상 형에 따른 직장 불이익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사실을 양형 사유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합의 시도를 멈출 필요는 없으며, 변호인을 통하면 감정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는 약식기소를 제외하는 등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기소 형태와 보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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