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차량 신호위반 3명 부상, 공탁으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퇴근길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승용차와 정면충돌했고, 의뢰인 차 동승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 세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상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때문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점, 다수 피해자와 합의 불발이라는 불리한 요소

• 엄벌 탄원 속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변호사의 대응

• 사고 경위와 교통 상황,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을 분석해 현실적인 변론 방향을 세우고 절차에 동행했습니다.

• 구상금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 전원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 과실 인정과 반성, 잦은 야간근무로 신호를 착각한 경위, 동승 피해자와 오래 함께 출퇴근해 온 관계, 전과 없음, 가족·동료 탄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내 차 보험이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책임보험만 있다면 피해 회복 계획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이 처벌불원과 같지 않다는 점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