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진입 화물차 사고, 재판 중 합의로 벌금형 

사건 요약

화물차를 몰던 의뢰인은 적색신호인데도 교차로에 들어가, 녹색 신호로 진입하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뒤에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부상도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늦게라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 사업을 하는 의뢰인의 형을 낮출 양형 자료를 충분히 모을 수 있을지

변호사의 대응

• 면담에서 업무상 과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의 변론을 권했습니다.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으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도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처벌 전력 없음, 종합보험 배상, 가족·직원 탄원, 사업 차질 시 가족과 직원 생계 문제,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만으로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보장이 어느 단계부터 얼마나 되는지 약관으로 확인해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