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중상해,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중대한 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과 중상해라는 불리한 요소 속에서 금고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지

변호사의 대응

•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교통상황을 분석해 과실 범위를 점검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에 동행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연락을 이어 가 의뢰인의 사과를 전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과실 인정과 반성,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 탄원, 종합보험 배상, 오토바이 쪽 일부 책임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교정시설 수용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호위반 사고에서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양형 사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측 연락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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