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 택시 추돌 후 이탈, 위험운전·도주치상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각각 징역 1년 이상이 정해진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겹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

• 금고 이상의 형이면 보유한 전문자격이 취소되어 생계가 끊길 수 있다는 점

변호사의 대응

•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직접 동행하며 절차 전반을 함께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진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다짐, 비교적 가벼운 부상과 종합보험 배상, 평소 대리운전 이용, 초범, 탄원,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 자격 취소 위험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형이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부가 처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자격이 취소되는 직업이라면 관련 법령의 결격 기준을 확인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 음주운전·도주는 운전자보험에서 면책되는 경우가 많으니 보장 여부를 약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