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단횡단자 사망사고,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벽 퇴근길에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중 오른쪽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였고, CCTV에는 피해자가 길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큰 과실을 어떻게 함께 평가할지

•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유족 합의

변호사의 대응

•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되, 사고 원인에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원만한 금액으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현장 CCTV는 피해자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빨리 확보하세요.

•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 두면 사고 시 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