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로 면허취소 중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같은 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운전하다 이상 운전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까지 겹쳤고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었는데, 또 벌금이 나올 거라 여겨 대응하지 않다가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처벌 몇 개월 만의 재범이자 무면허 상태였던 점

•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어떻게 보여 줄지

변호사의 대응

• 경제 상황 등 제반 사정과 범행 배경을 확인해 설명했습니다.

• 범행 차량이 자녀 명의이고 평소 대리운전을 성실히 이용했다는 점을 밝히고, 가족과 상의해 차량을 매도했습니다.

• 가족의 계도 다짐과 스스로 이수한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범은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으니 벌금을 예상하고 방치하지 마세요.

• 차량 처분 등 운전 기회를 차단하는 조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