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조기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초범인 의뢰인이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려 서행하다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역과했고,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블랙박스로 전방주시 소홀이 명백했고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사고에도 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실이 명백한 사망사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

• 재판 전에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불안해하던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 유족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할 수 있도록 소통 방법을 코칭해 재판 전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 초범, 범행 시인,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 가족·지인의 탄원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은 전방주시 과실로 직결될 수 있으니 정차 후 하세요.

• 사망사고에서는 수사 초기 유족과의 소통이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