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화물차 3대 연쇄추돌 7명 부상,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추돌해 연쇄 사고를 일으켰고, 차량 3대가 파손되고 7명이 다쳤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구속까지 우려되는 특가법위반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만취, 다수 피해자, 반복 전과로 실형 위험이 컸던 점

• 피해자 7명 전원과의 합의 가능성

변호사의 대응

•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시도하고, 동의를 받아 설득한 끝에 전원과 합의했습니다.

• 직전 전과가 벌금형이고 오래되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알코올 의존 치료를 권해 의무기록을 증빙으로 냈고, 차량 매도와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재판부를 통한 열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문제는 치료 기록으로 개선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