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적발 동종전과 다수, 경위 소명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전날 과음한 뒤 아침에 약 10km를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단속되었습니다. 음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법정구속 위험이 있었고,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지만 반복된 전과로 구속까지 가능했던 점

• 숙취 상태임을 몰랐다는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수사 내용과 전과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마지막 음주가 단속 약 10시간 전이었고 8시간가량 숙면 후 아침 식사까지 한 사정을 펜션 예약 자료와 식당 영수증, 동행 친구들의 탄원서로 소명했습니다.

• 차량 처분 등기 자료, 개인회생 중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사정, 법규준수자교육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운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음주 경위는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