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시비 뒤 급제동 추돌, 특수상해 무혐의 

사건 요약

교차로를 지나던 의뢰인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고, 교차로 통과 뒤 의뢰인이 제동하자 뒤차가 추돌해 운전자가 경추 염좌 등 2주 부상을 호소했습니다. 화가 나 고의로 급정거한 것처럼 보여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가 성립할 만큼 보복 고의가 있었는지

• 제동이 경적에 놀란 반응이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교차로 진입 전부터 감속하고 있었고 경적에 놀라 급제동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상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지시를 위반해 무리하게 들어오며 위협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보험사 과실비율 분쟁심의에서 상대방 과실이 대부분으로 나온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 판단과 달리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복운전 의심을 받는다면 블랙박스로 제동 시점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세요.

• 과실비율 분쟁심의 결과도 고의 여부를 다투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