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치료·차량 처분으로 집유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지만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였습니다.

핵심 쟁점

•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어도 과거 음주 이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는 점

• 측정으로 적발되어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를 보여 주는 방법

변호사의 대응

• 다수 전과에도 징역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음주가 심각한 우울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리고, 범행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 연로한 부모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가족 사정과 주변의 탄원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의 원인이 된 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시작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세요.

• 풍부한 양형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