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호위반 6명 부상 집행유예, 항소심 선고유예 

사건 요약

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이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직진하다 정상 신호로 좌회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4주, 버스 승객 5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해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탄원까지 냈으며, 1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려면 1심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미칠 불이익

변호사의 대응

•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해 상대 운전자와 합의했습니다.

• 연락처 공개를 거절한 승객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 자백과 반성, 학업을 위해 일하다 난 사고라는 사정, 안전교육 이수, 부모·지인의 탄원을 정리해 호소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해 보세요.

• 사고 초기의 미흡한 대응은 피해자 감정을 악화시키므로 처음부터 성의 있게 대처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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