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째 단속, 생계 사정 소명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 외에도 교통 관련 전과가 많아 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핵심 쟁점

• 반복된 음주와 다수 교통 전과로 구속 위험이 있었던 점

•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

변호사의 대응

• 당시 코로나로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웠던 경위와 대인·대물 사고가 없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 질병을 앓는 자녀가 있어 구속 시 사업과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 배우자와 지인들의 선도 다짐을 근거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의 선도 의지는 탄원서 등 구체적인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 어렵더라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