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속 오토바이 8주 부상, 집행유예 

사건 요약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이미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운전자에게 8주 부상을 입혔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라는 두 가지 12대 중과실이 겹친 점

• 동종전과와 중상으로 실형이 가능했던 상황

변호사의 대응

•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적극 도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냈습니다.

• 범행 자백, 종합보험을 통한 충분한 피해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와 주변인의 관심·계도 등 유리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소된 뒤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양형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중과실이 여러 개 겹치면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초기부터 대응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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