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회째 시설물 파손, 짧은 거리 강조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 이상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다 이웃의 시설물을 무너뜨렸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던 점

• 양형기준상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면밀한 상담으로 평소 대리운전을 성실히 이용해 온 생활 패턴을 확인하고, 차량 매각을 권유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이전 처벌이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은 적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별안전교육 이수 등 반성의 자세를 보여 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범 사건일수록 차량 처분, 교육 이수처럼 실천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운전 경위와 거리 등 구체적 사정을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