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장년층인 의뢰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정상 신호에 건너던 보행자를 쳤고,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피해자 과실 없이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해 합의가 없으면 법정구속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무거운 처벌 가능성

• 사건 대처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과 유족 사이의 합의 성사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초기부터 유족과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도왔습니다.

•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해 의뢰인이 유족에게 직접 사죄할 수 있게 했고, 원만한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 몸이 불편한데도 생계를 위해 운전하다 난 사고라는 점, 안전교육 이수와 진지한 반성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유족에게 직접 사죄할 기회는 합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과실이 명백한 사고일수록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집중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