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10주 부상, 면직 피해 구약식 

사건 요약

초범인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도 진행해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 면직되는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점

•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받으면 면직되어 가족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초기부터 합의를 적극 도와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실질적 가장 역할, 공고한 사회적 유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친 성실함을 강조했습니다.

• 금고형 시 당연 면직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 없이 벌금 7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업상 형의 종류가 중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확인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세요.

• 중과실 사고는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