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중상해 사고, 항소심 합의로 형 유지 

사건 요약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의뢰인이 운행 중 휴대폰으로 배달 업무를 보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고,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 항소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미합의를 이유로 한 검사 항소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

• 중한 부상으로 합의금 범위를 조율하기 어려웠던 점

변호사의 대응

• 증거기록을 다시 검토해 1심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편지를 전하도록 돕고 협의를 이어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보험에 준하는 범위까지 손해를 보장한다는 점과 실질적 가장으로서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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