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3회째 적발,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 상태로 고속도로 약 30km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현장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핵심 쟁점

• 2회 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높은 수치, 장거리 운전, 채혈 요구 등 불리한 정황

변호사의 대응

• 잦은 음주 습관을 고려해 다시 운전하지 않도록 차량 매각을 권했습니다.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양형기준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 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 재범이라면 차량 처분 등 운전 자체를 막는 조치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줍니다.

• 측정 결과를 다툴지는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