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8주 부상 구공판 기소, 합의로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업무상 벌금형이 바람직했지만 합의가 늦어지는 사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구공판 기소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위험

• 재판 단계에서라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정상 자료를 모았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벌금형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가 지연되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서두르세요.

•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재판 중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